[단독]외교부 감사서 ‘영사조력’ 수행 실태는 ‘사각지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모습. 뉴스1 외교부가 재외공관 자체감사에서 긴급전화 응답, 사건·사고 초동대응, 현장 출동 등 실제 영사조력 수행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37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영사조력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0건’이었다. 야당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은 외교부의 핵심 업무인데 정작 국민 보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자체감사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현황’에 따르면, 총 374건의 지적사항 중에 영사조력 업무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0건’이었다. 영사수입금 현금 관리 미흡, 영사 시스템 권한 관리 미흡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지적사항만 있었지 실질적인 긴급전화 응답, 사건·사고 초동대응, 현장 출동 등 실제 수행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 권 의원실은 외교부가 실제 영사조력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만을 사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사고나 긴급전화에 대한 공관의 대응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기록과 보고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영사조력 실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대신 공관 미술품 관리 소홀, 주류·선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이 다수 이뤄졌다. 다만 외교부는 권 의원실에 “재외공관 감사의 경우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영사, 예산·회계, 계약 등 공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일본 삿포로에서 한국인이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영사 조력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끊기자 후속 관리도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와 주삿포로 총영사관은 일본 경찰에 총 7차례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를 요청했지만, 올해 2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일본 경찰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수사 진행 현황을 신고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며 “현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