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대응기금 9.6조원 현금 뿌린다…내년에만 14개 사업

인구감소 35개 군에 월 15만원씩 지급 청년 문화관람비 최대 15만원 지원 확대 박수영 “미래대응 무관한 포퓰리즘 수두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을 주제로 열린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0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14건이 현금 지원성 사업이고, 이들 사업에 내년에 투입될 예산만 9조622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총 140개임을 감안하면 ‘10개 중 1개’는 현금성 사업이라는 것. 야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 중 현금 지원성 사업은 14개로 분류됐다.의원실은 미래대응기금 내역사업 중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기회자금 △청년문화예술패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청년월세지원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혼인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등을 현금성 사업으로 봤다. 내년에 이들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만 9조6220억 원이다.야권에선 이 중 상당수가 미래대응기금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35개 군민 약 129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본예산에 2340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지급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나며 5배 수준인 1조1657억 원으로 증액됐다. 19~34세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 10만~1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도 지난해 대비 22배 늘어난 7925억 원이 편성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일부 사업은 현금 지급 대상이 해마다 누적되는 방식이라 향후 소요 예산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가 가입하고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연 최대 100만~120만 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경우 내년에 책정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