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 쏟은 ‘국민취업지원’… 42%가 일자리 못 찾아

저소득-청년 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지원 강화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제도 참여자 취업률 4년째 50%대 “AI 전환 맞춤 직무교육 확대해야”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을 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58.4%로 집계됐다. 이 제도에 30만9514명이 신청해 18만843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12만8671명(41.6%)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국민취업지원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다. 지난해만 예산 1조109억 원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68.1%)보다 9.7%포인트 떨어졌다. 취업률은 2022년 54.4%, 2023년 59.1%, 2024년 59.8% 등으로 4년째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도 취업률이 50%대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성과”라며 “1조 원대 재정만 낭비하고 고용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상당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매달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받는 구직촉진수당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3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늘렸다. 이어 내년부터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당을 6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수당만 늘린다고 취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