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1800만원… 자영업자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년 예산안] 실생활 지원 사업 공무원 보수 16년새 최고 3.9% 올려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으로 확대… 배달 라이더에 산재-건보료 지원 아동수당 최대 7400만원 혜택… 형평성 논란에 李 “1월생부터 주자”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확대되고,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연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른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도입돼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장려금 2년간 최대 1800만 원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10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 대상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이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은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2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3조300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처우는 개선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16년 만에 가장 높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초임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석 달간 150만 원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산재·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개 지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