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단기 근로자에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정년연장 상반기 결론”

1 hour ago 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 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 의견을 잘 조합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6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