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최상목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특검은 7일 오후 4시 최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다. 최 전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국무위원 중)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국무회의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참석자들의 발언과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협조차 자진 출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의 조사 출석이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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