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유사시 수도권 핀셋 규제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이번 주 상승폭은 전주(0.08%)보다 커진 0.10%로 확대됐다. 강남·강북 주요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01%→0.00%)은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으며 수도권(0.02%→0.02%)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5.15.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음달부터 보증기관들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모두 강화된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경우 수도권의 보증비율만 핀셋으로 조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90%를 유지 중이다.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의 책임 비중이 줄면서 차주의 한도도 감소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증만 믿고 취급하는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으로 가계대출과 매매가격을 올리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보증 100%를 한다고 하면 대출해 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100%는 비정상적인 조치였고 그것이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다음달 중으로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90%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대출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추가 규제는 일단 보류됐다.

다만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전세대출 비중이 커질 경우, 수도권 전세 보증만 핀셋으로 조이는 방안을 바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인 만큼 수도권 보증비율을 80% 또는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0%로 강화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안착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