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공기관 이전, 더 멀리 신속히 갈수록 두텁게 지원”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한성숙 국무총리·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내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이전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엔 연내 발표 후 내년부터 즉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이전 효과를 내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과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의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에 더해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한다. 다만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공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시행됐다가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혜·전매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다.국토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