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중요…정부 뒷받침”

조현 외교장관 “미국에 요청했고 받아들여”…김 “실질적 자율성 확보”
“노동법 위반 사례 급증 속 개정 근로법 시행”…“독립몰수제 신속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안보분야 협상에서 핵심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농축, 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비확산 모범 국가”라며 “상업적 필요와 안보적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국가로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상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하게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곧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어제 시행된 만큼 고의로,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있어도 단속이 약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법을 무시하는 기업을 감싸고 방조·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공동 발의한 K-스틸법도 지체없이 처리하겠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