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 주거권·재산권,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에 달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급 확대를 넘어 부동산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주거권·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압도적인 정보 비대칭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다. 허위·과장 매물과 거래가 허위신고, 분양사기, 전세사기 등이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공급과 거래 과정에 투기적 요소가 개입하면 가격이 치솟고 시장은 불안정해진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단속 기능 강화,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은 여전히 발생한다.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시장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투기와 불법 거래는 가격 상승을 부추겨 서민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은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감독기구는 불법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 연계해야 한다.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행위와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함께 정부의 단속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공조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주거권 보장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성공 여부는 거래 질서 확립에 달려 있다. 공급 대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불법 거래와 교란 행위가 지속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공급, 조세, 금융 등 토지와 주택 관련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적어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총괄 분석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