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보장하면 최대 222조원 경제효과”…일자리 49만개 창출 효과도

4대 기초금융 지원에 51조~89조원 규모생산유발 140조·부가가치 82조 생성미국·프랑스도 취약계층 금융지원…국내 법제화 논의 등록 2026-09-10 오후 2:23:38 수정 2026-09-10 오후 2:23:38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대출, 기초보험, 기초저축 등을 제공하면 최대 90조원에 가까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산업 간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22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0일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금융기본권을 실현하는 4대 기초금융의 지원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우선 기초상담·채무조정을 통해 과중한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를 분석했다.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규모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추산했다. 이어 기초대출은 상환능력은 있지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공정금리·장기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기초보험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질병·사망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저축은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계산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저축은 연간 600만원을 1대1로 매칭하는 경우 약 1조1400억원의 직접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4대 기초금융을 통해 금융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규모인 최종수요액은 최소 51조1674억원에서 최대 89조6191억원으로 추산됐다. 최종수요액이 산업 전반에서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최대 2.5배에 달한다. 51조1674억원 투입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127조1095억원, 89조6191억원을 적용하면 222조6308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80조377억원과 140조18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7조718억원과 82조44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