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라더니 27조"…저축은행 부실정리 비용 급증에 반발한 국회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안 정무위 제동野, 추계 과정·추가 비용 보고 적정성 재검증 요구"국민, 부실 정리에 수조원 추가 투입 몰라” 지적특별계정 연장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 제기 등록 2026-09-21 오후 4:07:25 수정 2026-09-21 오후 4:19:27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을 위해 만든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건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장안이 큰 이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 심의가 중단됐다. 그 배경에는 당초 15조원으로 예상했던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비용이 실제 27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과정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일부 의원들은 당초 금융당국의 추계가 적정했는지, 비용 증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웠다. 일부는 연장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가 21일 공개한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이 당초 예상한 15조원에서 27조 200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경위와 금융당국의 추계·보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날 소위는 올해 말 종료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저축은행 업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업권 예금보험료의 45%, 저축은행 예보료의 100%가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올해 말에까지 약 1조 5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을 1년 더 운영해 잔여 부채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추계를 언제 수정했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이후 부실 확산 과정, 저축은행 백서와 국회 보고자료 등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