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않지만 살펴볼 필요”

“증거 발견 안됐지만 국민들 불신”
조기 대선 가시화, 의혹 해소 나선듯
“한덕수 탄핵심판 신속히 결정을”
與, 헌재 공정성 우려 목소리도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1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든 데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절이 지난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 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