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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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절차 모순 항변하는 것”
특검보 “정치적 이야기 자제해야”
“검찰개혁 항의 상복시위” 해석도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검사석의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색 넥타이를 맨 채 앉아 있다.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해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위헌이라면 특검이 공소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라며 “정치적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섰다. 파견 검사들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마치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착용을 놓고 특검 안팎에선 “실제로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에게 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지 별도로 확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에게 징계를 거론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권의 겁박은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에게 동료를 밀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