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 잠시 숨을 고르던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 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46%가 ‘잘못하고 있다’, 2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인 3월 초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27%, 긍정 평가가 51%였는데 정반대가 됐다.

20대와 30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특히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5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긍정 평가는 15%로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21%였다. 3월 조사에서는 하락론(46%)이 우위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상승 전망이 크게 올라갔다.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전·월세) 상승 전망은 집값 상승 전망보다 높았다.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5%로 압도적이었으며, ‘내릴 것’이라는 관측은 8%에 불과했다. 3월 조사 때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 ‘내릴 것’이라는 대답은 24%였다.

집값과 임대료 상승 전망은 20~30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벽은 높아지고, 고금리 속에 전·월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의 주거 불안 심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