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못했던 말은…"…유튜브 마이크 잡은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27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에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보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놓고 시민들과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택 거래 통계와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세금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 닮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가운데 14곳은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며 시공사가 보증을 서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공공사업에 치중됐다는 비판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됐지만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수요 억제 정책의 부담이 투기 수요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