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인센티브 주는 ‘한국판 IRA’는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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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떠밀려나간 기업, 유턴은 극소수]
李, 대선때 ‘한국판 IRA’ 공약했지만
통상마찰 등 우려… 국회 법안 계류
美-日-유럽 등은 앞다퉈 시행 나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표류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다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였던 2022년 IRA를 시행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해주고, 배터리 등 첨단 제조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제도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판 IRA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IR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한국판 IRA는 담기지 않았다. 세수 감소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무역장벽 유형 중 하나로 보조금을 꼽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칠 영향과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도 과제의 일부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