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협”…中, 온라인 軍정보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한한다.

14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공안부·국가안전부·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군사 정보 전파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군사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군사 정보 제공자가 대상이다.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나 군사 관련 글을 쓰는 플랫폼 이용자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군사 정보 제공자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무기 시스템 및 군사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작하거나 게시·배포할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금지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오던 군사 블로거와 논평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중국 군사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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