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2배로… 30조 더 풀어 대출절벽 해소

[8·13 부동산 대책] 중도금-잔금대출 숨통 트일듯 뉴시스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빠진다. 최근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대출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완화된다. 가계부채 총량 실적을 산정할 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주택 공급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0조 원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왔다.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해 대출 절벽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6·27 대책 전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를 호소했다.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대출 오픈런’ 사태까지 벌어지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