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ISA는 개편 않고 세제혜택 유지할듯

李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방향 바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조정 계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왼쪽)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09.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ISA는 개편안을 적용하지 말고 세제 혜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A 개편안에 대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원래대로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납입 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만기를 설정하면서 절세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못 채울 경우 잔여 액수만큼 이듬해에 더 납입할 수 있었지만, 정부안은 이월을 금지했다. 의무 가입 3년 이후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던 것도 최장 5년으로 제한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원래 그 법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 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