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범용 반도체 불공정무역 조사 착수

미국이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레거시) 반도체의 시장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취임 이후 중국산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이 범용 반도체 글로벌 시장 지배를 위해 실시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한 뒤 낮은 가격으로 반도체를 공급해 미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방위, 항공우주, 통신, 발전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조사는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산 품목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은 미국의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미국 기업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며,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 이를 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김제관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