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2…트럼프 의약품 관세 향방에 국내 업계도 촉각

17 hours ago 2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외쳐온 트럼프 선거 이후에도 15% 관세 유지 전망…국내 기업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 뉴스1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정책 향방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해외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작고, 대다수 한국 기업이 이미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해외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다만,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양국 간 별도의 무역합의에 따라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관세 조치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일부 대형 제약사에 우선 적용됐으며, 9월 29일부터는 나머지 기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됐다.국내 기업들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은 현재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2년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100%, 200%까지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면 청문회와 예산·입법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의회 권력 구도의 변화가 곧바로 의약품 관세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의약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더라도 실제 정책 변경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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