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드론·반도체소재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항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드론과 반도체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수입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16일 관보에 정식 게재할 내용을 예고한 두 건의 문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관보에 올린 문건은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와 외국 공급망의 영향 정도, 외국이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관세 필요성 등에 대한 당사자들 코멘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됐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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