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리튬 '제조 기술' 수출 통제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15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것은 배터리용 리튬인산철 제조 기술과 배터리용 리튬인산망간철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다. 또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을 고쳐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도 새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이 목록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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