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AI확산규칙 공식 폐지하고 국가별 AI협상으로 전환

미국이 전 세계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 동맹국 그룹 이외에는 AI칩의 수입을 제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말기의 ‘AI확산규정’이 공식 폐지됐다. 美상무부는 대신 새로운 AI 관련 접근 방식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전 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AI확산규정은 수십개국을 2등급 무역보장국으로 격하시켜 외교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고 향후 대체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가 새로 준비중인 규정은 각 국가와 개별 거래를 협상하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개별 거래 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는 티어1의 19개 동맹국 그룹에 편입돼 미국의 인공지능(AI)칩을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던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에 대한 최혜 조치도 사라진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발표된 ‘AI확산 규정’은 당초 이 달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미 수출통제국은 이와 함께 “중국 화웨이가 개발한 어센드 AI칩 사용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임을 명시한 지침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AI모델 개발에 미국산 AI칩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이 날 “AI확산 규칙의 폐지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날 5% 넘게 상승한 엔비디아 주가는 14일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또 다시 1.7% 올랐다. AMD도 1.6%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 기간 중 엔비디아와 AMD 등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대량의 AI칩 판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전 ‘AI확산규칙’에서 미국산 AI칩 구매 수량이 제한되는 티어2 그룹에 속해 있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AI 기술에 대한 대담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적대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초안을 만든 AI확산 규정은 중동 지역 대부분 국가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해 AI칩 총 수출량에 상한선을 두는 티어2 그룹으로 분류했다. 중국이 이들 제3국을 통해 미국 AI칩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인도,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수십개국에 처음으로 반도체 통제를 부과했다.

엔비디아는 AI확산 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향후 2년안에 500억달러 규모의 AI칩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개발한 H20 칩의 중국 판매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몇 달간 협상할 AI칩 양자 협정 조건은 각국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미국산 AI칩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들에도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은 AI칩 판매 제한이 줄어드는 엔비디아와 AMD, 오라클 같은 데이터센터 기업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라클은 기존 AI확산규정이 시행될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었다.

미국내 일부 관리들은 트럼프 정부의 중동 국가에 대한 제한없는 AI칩 공급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물리적 선적을 우회하거나 클라우드를 통해 해당 칩의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국은 초기 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여러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논의중인 조항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미국산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내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도 AI칩에 대한 협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걸프 지역에 첨단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데 훨씬 적극적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등에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국가별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적 이해 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