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3 비상계엄 이후 韓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바이든 정부 때 발생한 일이다.

DOE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한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과 미국의 방문·협력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생겼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DOE는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