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포함에 野 “尹 즉각 탄핵, 지정철회 얻어내야”

미 당국,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 SCL 25개국 분류
내달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 불이익 발효 전망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고, 컨트롤타워를 회복해 지정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한국을 현재 SCL에 25개국에 분류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 테러리스트 국가도 올라와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셈이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CL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효한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