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고기 월령 폐지 가능성에 반발...“국내 시장 위축 우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소고기 월령 폐지 등 미국의 농축산물 통상압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하면,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문제 삼아온 한국의 검역 제도가 통상 쟁점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사례로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인 것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인 소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다고 보고, 수입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는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면서 한국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달에도 미국무역대표부에 월령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지난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다만 정부는 현재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소고기뿐만이 아니다.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의 관세 감축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쌀이 꼽힌다. 이에 대한 관세 감축 혹은 TRQ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TRQ 폼목은 △쌀(513%) △탈지 및 전지분유(176%) △연유(89%) 등 일부 낙농품과 △천연 꿀(243%) △식용 감자(304%) △식용 대두(487%)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