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장외서도 ‘부정선거론’…국회 측 “위험한 변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인 16일 변론이 끝난 뒤에도 심판정 밖에서 재차 ‘부정선거론’을 제시했다. 국회 측은 이를 두고 “위험한 변론”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로,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 주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언제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혹이 커진 건 2020년 4·15 총선 이후”라며 “사전투표자 비율이 2016년 이후 4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때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불신 의혹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내고 법원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그 부분은 상세하고 제대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해 “위험한 변론”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이 심판 대상인데 선거 부정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선거부정은 근거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변론해야겠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근거 없이 부정적 평가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묘사하는 건 위험한 변론”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제출계획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런 증거신청은 받아들이더라도 제재를 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리나 진실은 거짓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거나 단단해지기도 한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은 피청구인 주장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당시 상황과 이후 일을 주장하고 꼬박꼬박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