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미래 위해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해야[내 생각은/차민태]

6 hours ago 1

올 5월 글로벌 팝스타 위켄드의 내한공연이 4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예매에 최대 130만 명이 몰려 10만 장이 순식간에 완판됐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650만 명으로 루브르, 바티칸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영국박물관을 제쳤다. 글로벌 스타디움 투어의 아시아 종착지가 대한민국이 되고, 세계 박물관의 지형도가 용산에서 다시 그려진다. 무대와 전시장을 가리지 않고 최고를 알아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열정적인 한국 소비자가 만든 풍경이다. K컬처 흥행의 절반은 이 관객의 공로다. 공급의 수준은 수요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 수요를 키우는 대표 정책이 문화누리카드다. 올해 취약계층 270만 명에게 연 15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용액의 60%가 도서에 편중되고 공연·전시 이용은 전체의 2%를 넘은 적이 없다. 시혜적 소비 보조에 머물러 향유가 취향으로, 취향이 창작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끊겨 있다.

먼저 문화바우처를 시도한 유럽은 반면교사다. 프랑스 파스 퀼튀르는 연 2억6000만 유로를 쏟았으나 구매의 75%가 도서에 편중돼 지원금이 반토막 났고, 독일 쿨투어파스는 2년 만에 폐지 수순이다. 취향의 성장을 설계하지 않은 단순 현금성 지원과 창작시장과의 단절이 공통 패인이다.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에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문화누리카드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생애주기별 ‘전 국민 문화기본계좌’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문화기본권을 제도화하자. 대통령이 문화예술패스 확대를 지시한 지금이 적기다. 둘째, 공연·전시·지역 창작물에 쓸수록 크레디트를 얹어 주는 매칭 인센티브로 소비를 예술시장 확대로 직결시키자. 셋째, AI가 개인의 향유 데이터를 분석해 영화 관객에게 원작 연극을 제안하는 등의 ‘다음 단계의 예술 경험’을 추천하는 취향 성장 큐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자.

산업화 시대의 국가는 공장을 지었고, 문화강국 시대의 국가는 관객을 길러야 한다. 5000만 명의 취향이 세계 수준에 이를 때 그 눈높이를 통과한 창작만이 시장에 서고, K컬처의 다음 10년이 열린다. 문화 기본사회는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이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