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년 내 재무장 완료. 주로 유럽 무기로"…K방산에 악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산 무기들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끝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18일(현지시간)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덴마크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한 연설에서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일(19일)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공약한 '국방백서'다.

그는 특히 재무장을 통해 "회원국들이 EU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재무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 다년간 계약 촉진, 무기 공동조달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유럽 무기판매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국방 부문 투자가 유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흐름을 바꿔놔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산을 반드시 더 많이 사야 한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 유러피안'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럽산 부품이 65％ 이상이어야 하고, 유럽 소유 회사가 아니더라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함께 있던 프레데릭센 총리도 "물론, 우리는 미국, 한국과 같은 유럽 밖의 파트너국들과 계속 방산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몇 년 이내에 유럽 전체를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 생산 역량과 연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EU의 이런 방침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급속도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K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일각에서 한국 무기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며 K방산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상당수 국내 방산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이전하는 걸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