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차 대러시아 제재안 합의...러 원유 상한가 15% ↓

유럽연합(EU) 27개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18차 제재안을 마침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러시아가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8일(현지시간) EU 하반기 순회의장국 덴마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대사회의에서 18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가 제3국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직전 3개월 평균 가격보다 15% 낮은 수준으로 자동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지난 2022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고정해 이 가격 이상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U는 G7 차원에서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미국이 동의하지 않자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영국,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들도 EU 방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제재안에 따라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 가격의 상한선은 직전 3개월 평균 가격보다 15％ 낮은 47.6달러로 떨어지게 됐다. 상한선은 향후 6개월 마다 자동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러시아가 상한성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수출하면 EU 해운사, 보험사 등 유럽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산 원유 밀수에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 105척도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유조선의 수는 총 400여척으로 늘어났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직접 운송하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2 재가동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EU는 또 제재 우회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 2곳과과 인도에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소도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EU는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 중 하나를 승인했다”라며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EU는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 만장일치 합의는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막판 철회하면서 초안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성사됐다.

슬로바키아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하려는 EU 별도 정책에서 자국을 면제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18차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수주간 버텼다.

그러나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과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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