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정부 '5극 3특' 정책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요즘 세상은 자고 깨면 급속한 변화가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제조업을 자국 테두리 안에서 놓으려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나. 약 42년간 국내외 산업 현장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발 빠른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해 빠른 실천을 실행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진영 논리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민간 외교가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방 자치제도 시행은 오래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으며, 강원도 원주의 경우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에 동시 선정됐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당시) 의공학부 교수들이 주축이 돼 지방 캠퍼스라는 늪에 빠져 있는 의공학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산학 육성 노력이 당시 강원도 수출 1위 품목을 시멘트에서 의료기기로 대체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는 물론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주위 대학과 산학연관 일치단결함을 보여 주었다.

각 지자체가 강원도 원주와 같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했지만, 남들이 잘하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지역 산업의 단점이 돼 아쉽다. 진영 논리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한 것 또한 못내 안타깝다. 그 예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과정에서 원주가 탈락한 점을 들 수 있다.

진영 논리로 국가 산업 발전과 해외 민간 외교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양국 정상 간 의료 사각지대인 아마존 원주민을 위해 합의해 우리나라 IT, BT, 조선을 융합해 연구 수행 모두 4년 반 진행한 '브라질 스마트 보건선 사업'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둘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름이나 소속이 아닌 전문성을 갖고 산업계, 대학,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과 함께 현장을 경험하고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과 규제 관리를 권고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을 총정리하고 재정립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좋은 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지속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규제는 다양한 부처가 엮인 실타래와 같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집요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아는 위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끝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선 현장과 대학 교육이 밀착된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 인턴이 문제가 되어 기업이 채용을 꺼리기도 하지만 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를 바란다. 프로젝트 학위제를 처음 도입한 '기업 연계형 연구 인력 양성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연구 인력 양성사업'으로 바뀌었지만, 그 기본 취지를 참고했으면 한다.

자고 나면 급속히 변하는 요즘 시기에 대학교수들도 초중고 교사처럼 일정 시간 인공지능(AI) 등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방학 기간 정부 보조로 교수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실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IT 대학 강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시애틀에서 전문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기 등 국내 중소·중견 제조 산업이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영입해 지역 패권주의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제조 육성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영로 연세대 디지털헬스케어 학부 명예교수·이지템 연구위원 yoon@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