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공무원을 대체한다면…네덜란드의 실험[딥다이브]

인공지능(AI)이 일자리, 특히 기업의 사무직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전망이 파다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AI에 밀려날 위기에 놓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죠.뉴질랜드에 이어 네덜란드 정부도 정부부처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AI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을 AI로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AI와 공무원 감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이어 네덜란드도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을 대거 감축하고, 대신 AI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이 기사는 10월 30일(금요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뉴질랜드 “3년 내 공무원 8700명 감축”‘작은 정부’는 본래 우파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죠.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선진국일수록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기 마련인데요.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11월 7일)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도우파 정권이 대단히 파격적인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2029년까지 87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AI 기술로 대체해 총 24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현재 6만37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수(경찰, 군인 등은 미포함)를 3년 뒤 5만5000명으로, 14%나 줄이겠다는 거예요.이에 대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중도좌파 집권 시절(2017~2023년)에 공무원 인력이 약 40% 급증하면서 인구의 1.2%를 차지하는데, 이를 그 이전처럼 인구의 1%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모습. 게티이미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경찰, 보건, 국방 같은 현장 인력은 제외됩니다. 감축의 타깃은 이른바 ‘백오피스(후방 지원 부서)’ 인력이죠. 윌리스 재무장관은 백오피스 업무에 AI 도구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가성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행정부처는 여전히 1980년대 유물처럼 보이며, 구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느린 관료주의 절차로 인해 결과 개선보다 형식적인 절차 준수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