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짜 뉴스 요약에 글로벌 미디어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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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짜 뉴스 요약에 글로벌 미디어 줄소송

뉴스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언론사들이 AI 플랫폼과의 법적 공방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초기에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최근에는 트래픽 감소, 반독점 문제, 상표권 침해, 무단 크롤링 등 분쟁의 양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유럽에서는 구글의 AI 검색 요약 기능 'AI 오버뷰'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탈리아 신문사 연맹(FIEG)은 지난달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이 언론사 웹사이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급감시켰다며 이탈리아 통신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FIEG는 "AI 오버뷰가 사용자가 원문 기사 클릭 없이 요약만 보게 만들어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고,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구글이 트랙픽 킬러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언론사 연합(DPCMO)도 지난 9월 오픈AI에 법적 조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오픈AI가 회원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왔고, 협상 요청과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크롤링은 AI 모델이 웹사이트의 글, 이미지, 링크 등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뜻한다. DPCMO는 "AI가 언론의 콘텐츠 가치를 보상 없이 소비하며,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경제적·정보적 자립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근 발간한 '생성형 AI 관련 해외의 저작권 분쟁 사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흐름을 짚었다. 보고서는 "해외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단일 법리를 넘어 반독점, 상표권, 크롤링 통제 등 다층적 법적 전략으로 AI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태니커와 메리엄웹스터는 AI 환각으로 생성된 잘못된 정보가 자사 브랜드 출처로 표기돼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롤링스톤과 할리우드리포터 등 대중문화 매체를 소유한 미국 펜스케 미디어는 구글이 검 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AI 요약 도입 이후 트래픽이 감소하고 제휴 수익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각각 약 2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가 11만9000여 건의 기사를 무단으록 긁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와 닛케이도 퍼플렉시티가 크롤링 거부를 표시한 웹사이트 코드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현우 선임연구위원과 김선호 미디어연구센터장은 "AI를 활용한 검색 요약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뉴스 등 콘텐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요약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질의에 대한 종합적 답변을 즉시 제시해 사용자가 별도 클릭 없이 정보를 얻도록 한다"며 "사용자들이 요약 답변만 읽고 원출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광고 노출 감소와 구독 전환 저하로 수익이 악화하지만, 검색 플랫폼은 사용자 체류 시간 증가로 광고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 플랫폼이 요약 답변에 광고를 삽입하는 사례도 등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수익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언론사들은 당국에 신속한 행정 개입을 촉구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유럽 독립 퍼블리셔 연합은 구글의 AI 검색 요약에 대해 반독점 조치를 촉구하며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개입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편 일부 언론사는 AI 기업과 유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며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AP통신, 뉴스코프,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은 오픈AI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AI가 기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 출처 표기·원문 링크 제공 의무, 데이터 사용량과 성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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