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터넷은행 인가 '파란불'· 상생금융 압박 '빨간불', '쌍둥이' 여·야 금융공약

대선모드에 돌입한 여·야가 금융분야 공약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낸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금융 지원 확대, 중저금리 전문은행 설립 등 거의 일치한 공약 내놓고 있다. 4인터넷전문은행은 순항이 예상되는 반면, 금융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금융 분야 공약으로 모두 소상공인 대출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양당 모두 관련 재정은 국비에서 충당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금융권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금융 공약 핵심은 '빚은 줄이고, 금리는 낮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인다.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막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금융 공약으로 '저금리 대출 확대'를 내세웠다.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로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및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또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만들고,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예비인가 심사 중인 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국민의힘은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중기 신용공급을 테마로 한 4인터넷전문은행은 조건만 맞다면 인가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은 어느 쪽이 집권하든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중기·개인사업자 부실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 리스크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