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급물량·진행상황
예상 착공시기 등 정기 공개
행정2부시장이 직접 점검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인 31만가구에 대한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들어서고,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 착공 예정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1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의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업별 공급 물량과 사업 방식, 현재 진행 단계, 예상 착공 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주기는 매월 또는 매 분기가 유력하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대책은 특정 시점까지 몇 가구를 공급한다는 총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급 계획이 발표돼도 실제로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착공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공급 현황을 사업 단위로 공개하면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와 청약, 이사 시기 등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이뤄질지 등을 알 수 있는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 더 나아가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만가구라는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디에 어떤 주택이 언제 공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현황 공개는 서울시가 최근 강화한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와도 연결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했다. 행정2부시장이 매월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직접 점검한다.
서울시는 시내 정비사업장을 표준 처리기한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B등급, 지연된 곳은 C등급이다. 최근 15차례 공정 점검을 거치면서 C등급 사업장은 20% 줄고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9%, 11% 늘었다.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지연 상황도 시민들에게 드러나는 만큼, 서울시가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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