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나토 조달시장'…K방산 기회는 왔다

정부가 연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나토와 협상을 시작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각국의 구매와 별개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방산 물자를 조달한다. 가령 회원국에서 탄약 수요가 생기면 나토 조달청(NSPO)이 이를 모아 계약할 수 있다. 방산업체는 장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증설 및 투자가 용이하다.

나토 시장 뚫기 총력전…李대통령 "우크라에 1억弗 지원"
韓·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年 15조 시장 열린다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관계를 긴밀히 가져가려는 것은 안보는 물론 방위산업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방산업계는 ‘가성비’와 납기 준수를 무기로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규모 수출을 따냈다. 하지만 유럽의 ‘방산 블록화’, 나토 국가 간 밀착 등으로 과거보다 판매 길이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로 방산 수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한 배경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은 나토 전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 32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나토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 靑 “나토 협력, 뿌리 넓혀가”

나토의 유럽 회원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포탄 등의 재고가 부족하다. 또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의 생산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나토의 다국적 협력 사업 가운데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하게 됐다. 전시 공급망이 우려되는 알루미늄, 코발트, 흑연 등 핵심 원자재를 저장하고 이송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이 사업에 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장에서 활용할 민간 혁신 기술을 평가·검증하는 ‘NATO 혁신훈련장’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받은 기술은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진출해 수출할 수 있고, 공동 개발해 전력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은 협력은 방산 수출뿐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인공지능(AI)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를 공유받아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은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해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에 1억달러 지원

이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나토와 뜻을 모아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발을 딛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각각 약식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대부분 국방비를 늘리는 유럽 국가라는 점에서 수출 기반을 사전에 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제3국 소형모듈원전(SMR) 배치 협력 각서(MOC)’에 서명했다. 3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SMR 도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원자로 모델과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활용해 복수의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한·미·일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자금 조달과 인력 양성은 물론 핵연료, 서비스 공급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앙카라=김형규 기자/김다빈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