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까지 SNS 금지한 英, 16~17세 ‘심야 접속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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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16, 17세의 심야시간 SNS 접속도 제한한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6, 17세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일부 SNS 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영상 자동 재생과 이용자 취향에 맞춘 콘텐츠 추천 기능도 기본적으로 꺼두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이어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인공지능(AI) 챗봇에도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어린이가 AI와 오랫동안 대화하면 휴식을 권하고, 자해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위험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도록 한다. 그동안 SNS 금지에 집중됐던 미성년자 보호 규제가 생성형 AI 서비스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부모와 10대 청소년 모두 16세가 지나도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기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야 이용 제한은 앱 내 기본 설정(디폴트)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이용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