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규모 ‘빚 탕감’ 하나…음식·숙박업 대출 사상 첫 90조 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이다.

숙박·음식점업 대출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탓으로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지수 수준은 지난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폭은 지난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어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새 정부는 내수회복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빚 탕감’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만들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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