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는 필수 과제…중립적 견해가 매우 중요”

규제합리화위 2차회의…“규제당하는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 많아”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등 애로사항 직접 챙길 것…창업 규제 과감하게 걷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 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규제를 운영하는 쪽은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하던 일이고, 또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고, 또 법전에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전략”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운영할 것인가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 국가로 도약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를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면서 “이미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창업 관련 규제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 규제 등을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