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름만 ‘일하는 국회법’… 22대 국회 상임위 1곳도 안지켜

17개 상임위 회의건수 전수 분석 여야 정쟁에 상임위 파행 반복 법안소위 개최 월평균 0.89회 정보위 20개월간 한번도 안열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매달 상임위 전체회의 2번, 법안심사소위원회 3번을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상임위 차원의 입법 심사를 맡는 법안소위는 월별 평균 개최 횟수가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제22대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회의 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는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월평균 0.89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193회 열려 0.95회였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136회가 열려 0.8회로 떨어졌다. 정보위원회는 법안소위가 2024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20개월간 열리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뉴스1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총 132회의 법안소위가 열려 상임위 한 곳당 월평균 1.11회의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2021년엔 총 274번의 법안소위가 열려 월평균 1.34회로 다소 늘었지만 대선이 있었던 2022년엔 0.61회로 다시 감소했다. 법안소위가 적게 열리면서 쟁점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대신 다수결로 강행 처리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오후 2시 13분에 시작한 법안소위는 오후 3시 35분 종료돼 회의 시간이 82분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21, 22대 법사위 법안1소위의 회당 회의 시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21대는 평균 2시간 55분이었으나 22대는 2시간 19분으로 36분 줄었다.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며 상임위 파행이 반복되다 보니 일하는 국회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