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진상규명 집중”… 공소취소 여지 남겼다

“법-원칙에 따라” 공소취소 첫 입장 대통령 친분 지적엔 “결격사유 아냐” 국힘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 반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길부터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던 이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지명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임명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나 검찰(현 공소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사법개혁 등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며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끈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전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