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없어 약 못줘” 452개 부대 해열제도 보급 안한 軍

감사원 “법위반 이유 약보급 중단” 약 사려고 30분 넘게 걸어가기도 8265억 상당 미사용 군용지 방치 휴가 나온 군 장병들. ⓒ 뉴스1 육군이 격오지 군부대 400여 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축구장 3500개 규모의 사용 종료 군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의 보급을 중단했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보급을 중단한 것. 이는 격오지 부대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군의관 미배치 부대 4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있는 부대는 단 한 곳도 없었고, 2km 이내에 상비약 구매가 가능한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있는 부대 역시 71개소(15.7%)에 그쳤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95곳(2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도보로 30분 이상 이동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올해 6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의약품 취급 대리인의 자격을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군용지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올 1월 기준 부대 통폐합 등으로 인한 미사용 군용지 중 4396개 필지(총 2482만 m²)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 종료 결정을 하지 않거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것. 이는 장부가액상 8265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기와 강원, 부산 등에 위치해 논, 밭,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지도 1313개 필지(419만 m²)에 달했다. 감사원은 “미사용 군용지는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나 육군본부가 활용 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