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 폐지도 수정론… 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

보유 혜택 유지-공제한도 상향 거론 “종부세 공제액 14억 통일” 이어 압박 靑은 ‘실거주자 인센티브’ 기조 고수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에 이날 최종 확정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내용이 게시돼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방침 조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9일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추가 조율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게 나을지 지도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한 제안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당내에선 장특공제와 관련해 보유 혜택 40%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방안과 공제액 한도를 10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장특공제 보유 혜택을 일부 유지하거나 폐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11월 4주차 정도가 (부동산 세제 수정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수도권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첫 토론회를 여는 등 조직적 움직임에 나선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도 아니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與 수도권 의원들 “이대론 총선 위기” 종부세 이어 장특공제도 수정 압박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일부 의원들, 전월세 대책 모임 결성공정가액비율 상향 방침 철회 등세제개편안 손질 요구 확대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