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에 “법-원칙대로”… “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아냐”

[조작기소 특검 논란] 前장관-후보 공소취소 선 그었지만 ‘특검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대장동-대북송금 등 李사건 포함돼 국힘 “공소취소 수순” 법사위 보이콧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선을 긋는 대신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야당은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한 전직 검사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소취소 안 하겠다고 선을 안 그은 것 자체가 답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임 장관·낙마 후보자 ‘공소취소’ 선 그었지만…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이 먼저 진상 규명을 한 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됐던 15개 주요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8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친명(친이재명) 좌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소취소에 선을 그어 왔다. 장관 후보자 지명 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 역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하다”고 했던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날 여권 내에선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은 과거 잘못된 수사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팩트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라며 “특검이 팩트에서 조작의 정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