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트럼프 첫 만남…줄라이 패키지·안보 청구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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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무대서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중 과제’ 실마리 찾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정상 외교의 복원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정식 회담이라면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관련 현안의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될지가 관건이다.

주한미군 변화·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안보 청구서’ 확인 필요

한미 정상 간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미국 측의 복합적 안보 청구서의 세부 내용이다.

미국은 대북 억지에 집중된 주한미군에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또 트럼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언한 방위비분담금의 9~10배 인상과, 최근 새롭게 떠오른 국방비 인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중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둘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고, 아시아 동맹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 수준(약 66조 원)이다. 이를 미국이 주장한 5%로 올릴 경우, 국방비는 약 120~130조 원 이상으로 급상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방위비분담금을 현재보다 10배 올려도 15조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차원이 다른 사안이 된다. 그 때문에 이는 돈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는 국방비 인상 요구의 세부 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까워진 ‘줄라이 패키지’ 협상 마감 시한…美, 입장은?

지난 4월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90일) 종료일인 7월 8일 전까지 최종안인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고 합의했다. 이는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관세와 무역장벽 완화, 투자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포괄적 패키지다.

한미는 그간 실무급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협상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 협의의 우리 측 협상 주체인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새 장관 임명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실무 협의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협상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주 타깃으로 한 관세 전쟁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변화가 있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졌다. 최근 진행한 런던 협상에선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한시적(6개월)으로 풀기로 합의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마감 시한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한국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앞세워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규모 등에 있어 협상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