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좋은 의도라도 국민 피해주는 정책, 안 하느니만 못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겨냥한 듯 “국민 눈높이서 모든 사안 살피고 문제 있으면 성역없이 적극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정부 부처 2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과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사라지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및 왜곡 보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국정 정보의 정확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 잡아달라”며 “국민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한 가짜정보,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정책의 대대적인 재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뒤덮은 폭염 사태에 대해서도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재난은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