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으므로 관련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나게 가혹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저는 마약 수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를 되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백해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어림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반발하며 페이스북에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백해룡 경정의 억울함은 이해되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미 정치적 가치가 소진된 대상이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 일가가 외압 배경이라는 의혹을 파헤치려 하는 건 "사정 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착각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탕주의'에 의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걸으려 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패싱 입당 김종인 해촉 대왕고래 찾기 엑스포 해프닝,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부정선거 찾기 계엄'까지 욱해서 친 사고만 족히 한 다스는 될 것이다"며 "저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엿보이는 문제도 외로움과 조급함"이라며 이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의식이라도 가진 참모"라며 대통령실과 내각이 나서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말을 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인 임 검사장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 검사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라며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