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밀실서 중수청 지휘감독 하란 건가” 탄핵사유 거론하며 반박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열외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건 무논리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냐… 주장의 수준낮음 느껴보라는 것” 與서도 “국민 눈높이 고려해야” 우려… 野 “AI에 물으니 ‘李 재판 재개해야’” 익산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시 왕궁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바구니에 공을 넣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며 “여러분을 조금 더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탄핵 사유’, ‘직무유기 범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답변 인용 논란에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 “국민 시각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李 “지휘감독을 밀실에서 하란 것이냐”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라고 올렸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도 했다. 전날 X에 3건의 글을 잇달아 올려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리기 2시간 반 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례에 대해 “과거 권위주...